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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8-11 11:29     조회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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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051, 2008.09.03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제목】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음

【질의】

(사실관계)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2007.10.24.~2008.10.23.)을 2007.10.31. 체결하였음.
- 임대인은 2008.5.28. ○○세무서로부터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음.

(질의내용)
1) 임대인은 압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ㆍ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

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이후 2개월 지연되어 명도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부터 명도의무 이행일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2개월분의 월임대료ㆍ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3)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쌍방에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1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연장된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ㆍ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에서 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