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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70만원 영업직원…"대표이사라고?"....명의대여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10-03-18 09:33 조회 : 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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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0만원 영업직원…"대표이사라고?"
조세일보 독자분들이라면 자신의 명의를 사업하는 지인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추후 무지막지한 세금을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세금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고위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돼 세금을 잘 낸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 세금체납이 됐다면? 체납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면? 현행 세법은 법인의 체납세금은 일차적으로 법인에 부과하지만 법인이 체납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법인의 대표자(명의자) 등에게 체납세금을 대신 부담토록(제2차 납세의무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지라도 결백성은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지만 결백입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거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보증을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본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 납세자의 억울한 사연은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납세자는 회사 대표자(실제 대표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명의대여'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납세자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 월급 70만원 영업직 사원, "제가 대표이사라고요?"= 국세청은 지난해 전자부품제조업체 D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D사가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 부가가치세 2억5000만원, 법인세 1800만원 등을 납부토록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D사와 대표자 등을 사정당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수년 전 USB메모리 칩 등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던 D사는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D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폐업당시까지 회사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씨에게 부과됐습니다(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출한 것입니다. A씨가 주장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2003년 제대한 25살 청년 A씨의 눈앞에 펼쳐진 가정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자신이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월세 10만원짜리 5평 셋방에서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위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D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받은 월급은 70만원. 이런 상황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장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회사의 설립부터 폐업시까지 A씨가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75%)로 있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근로소득자료(TIS)를 살펴본 결과 일반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A씨의 동생은 D회사의 이사로, 어머니는 감사로, 아내는 청산인으로 취임한 기록도 남아 있어 과세당국은 A씨가 지속적으로 경영해 참여한 것으로 보고 납세통지는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심판원 "A씨 주장, 이유 있더라"= A씨의 불복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심판원은 결정문(2009서3594)을 통해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A씨의 대표 취임부터 폐업까지의 정황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우선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D사의 인터뷰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심판원이 입수한 신문기사 총 14건에는 D사의 사장으로 A씨가 아닌 B씨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사장인 B씨가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란 확인서를 2차례나 제출한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D사의 고발장에는 A씨는 명의상 대표자 일 뿐 B씨가 실제 대표이자 자료상행위자, 조세포탈범칙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의 무지와 잘못에 의한 물의를 반성하고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털어놓은 A씨의 구구절절한 사연도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합니다. 이 외에도 D사의 금융자료를 통해 B씨의 위장법인전환 기록이나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했던 자본금 1억원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 많은 정황과 증거자료들이 심판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받아들인 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시 명의를 빌려줬다는 증거들이 남아있었고 실제 사장인 B씨의 솔직한 진술 덕분에 억울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A씨의 사례가 일반화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A씨와 같은 증거와 정황들이 남아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2010년03월16일 09시19분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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