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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해임.....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0-04-27 12:06 조회 : 6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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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절차]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키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자기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또한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고, 이에관한 의사록 공증이나, 등기 또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임시주총을 열기위해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해야겠지요. 1.대표이사의 협조에 의해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방법 (1)이사회 결의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직에서도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2)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능하거나, 주주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시켜 버리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2. 대표이사의 협조에 의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1)이사회소집절차 상법 390조 이하에 의해 이사회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주주총회를 소집해사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대표이사직도 상실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감사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됩니다. 이사직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보통결의사항임)하여 다수의 이사를 확보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들은 해임시키는 방법이 매우 어려워 이사 해임은 아무래도 혐의점을 포착하는게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려본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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