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3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0-05-10 15:08     조회 : 4131    
  트랙백 주소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2095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0. 17. 개정 ; 모ㆍ부자복지법 부칙)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더. 「의료급여법」 (2007. 12. 14. 신설)
러. 「기초노령연금법」 (2009. 6. 9. 신설)

머. 「긴급복지지원법」 (2009. 6. 9. 신설)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9. 6. 9. 신설)
서. 「장애인연금법」 (2010. 4. 12. 신설 ; 장애인연금법 부칙)

1의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007. 12. 14. 신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의 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7. 12. 14. 신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법인-301, 2010.03.26        경로: 세무홈 > 예규판례 
 
  [법인] 기타수익사업

【제목】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44.201.99.222'

1016 : Can't open file: 'g4_login.MYD'. (errno: 145)

error file : /gnuboard4/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