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3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연금저축중도해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0-05-28 08:36     조회 : 5396    
  트랙백 주소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20957
개인연금저축 | 답변일자 : 2010-05-20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과세 

세무사김남진 2010.05.28 00:25 http://blog.daum.net/namtax/15615726 
 
● 질문
 
수고하십니다.
남편이 2009년12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이 2,800,000원정도 되는데 퇴사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가입기간은 5년이 넘습니다.
퇴사후 2010년1월중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신고 때 2009년도 근로소득과 함께 개인연금저축불입액도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연말정산가능하다면 환급이 나오는데,
해지는 2010년 1월이기 때문에 다시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축가입일이 5년이 넘으셨다면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근거로 계산되므로 계산내역을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2009년 연말정산분에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을 포항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하였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과세]

가. 기타소득으로 과세(조특법86조의2 ④)

①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08.1.1 이후부터 적용)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금액 X{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② 이 경우에 부담하는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나. 해지가산세의 추징(조특법86조의2 ⑤)

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해지가산세 =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 이 경우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조특령 80의2 ④).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연금)소득은 과세됩니다.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44.201.99.222'

1016 : Can't open file: 'g4_login.MYD'. (errno: 145)

error file : /gnuboard4/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