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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의 간소화 (2009. 5. 28.자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0-07-22 16:52     조회 :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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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절차의 간소화 (2009. 5. 28.자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

가. 최저자본금제 폐지

기존에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을 금 5,000만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0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이를 폐지하여 단돈 100원(1주의 최저 금액) 이상이면 얼마든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유사상호 금지제도 폐지

구법에 의하면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동일한 상호가 아니면 상호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소규모 회사 이사 선임 기준 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구법에 의하면 3인 이상 이사 및 이사회 구성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10억 미만의 경우 2인 이하의 이사 가능하며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 구정의무 역시 면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경우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

2. 구비서류

가. 정관 (법무사 대행)
나. 주주의 인감증명 1통 및 인감도장
다. 임원(이사, 감사)의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인감증명 2통
라. 잔고증명(모집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증명) 1통 

법무사 고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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