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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의 사업의 양도.양수....계산서 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0-07-29 09:54     조회 :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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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60, 2006.02.06 *         
 
 
 [소득]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선어(면세)도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개인기업은 양수하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비롯한 고정자산등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전환하여야 맞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맞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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