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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유형전환....재고납부세액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1-01-07 14:18 조회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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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사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종전 양도인들이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도사 조회 14 |추천 0 | 2008.03.12. 15:06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2.14. 2006두1772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사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종전 양도인들이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4 제1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법 제26조의2에서 말하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양수인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양도인인 전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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