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업양도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2-09-07 17:28 조회 : 2743 |
| 트랙백 주소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20981 |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부가] 일반적 사업양도 부가-1618, 2011.12.26 【제목】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o 당 법인은 당 법인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 전부를 매매하기로 계약함. - 계약조건은 현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이며, 직원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계약내용에 직원승계와 관계되는 내용은 없으며, 승계할 부채는 임대보증금 이외는 없음. - 매수인은 동 물건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임. (질의내용) o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8-3, 2008.10.23.)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