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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등.....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2-12-04 11:38     조회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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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판매부대비용
법인-285, 2010.03.25

【제목】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함

【질의】(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총판ㆍ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함(갑법인 → 총판 → 대리점* → 소비자).
* 대리점은 갑법인 제품 외에 다른 제품ㆍ상품도 같이 판매


o 상기와 같은 거래흐름에서 갑법인ㆍ총판ㆍ대리점이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대리점의 매출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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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207, 2006.10.31
[법인] 판매부대비용


서면2팀-2207, 2006.10.31
【제목】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 있는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대리점을 통하여 모집한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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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2011. 2. 1. 제목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기본수수료 및 사전에 공시하는 추가수수료가 있음.


-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수수료는 각 대리점별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신규가입자 유치건수 등 회사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수준임.


(질의내용)매출증대를 위하여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각 대리점에 차등하여 지급할 것을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에 그 지출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객관적인 내부기준에 의하여 관리대상 대리점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차별정책을 수립하여 가입자 유치실적에 연동해서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가격 민감도, 가입자 유치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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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450, 2004.07.13 *
[법인] 판매부대비용


서면2팀-1450, 2004.07.13

【제목】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이라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지급된 정상적인 거래라면 판매부대비용임

【질의】(사실관계)
o 재화 공급시 매출실적과 현금입금시기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와 표준사전약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하던 중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수금입금시기의 충실도 등의 요인으로 일반ㆍ중요거래처로 세분화되어 기존대로 동등하게 적용하되 매출액과 수금실적이 우수한 거래처는 실적과 수금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사전약정제도를 고려하게 되었음.
o 사례에서 일반거래처는 당월매출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현금입금시 7%의 장려금 지급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거래처는 전월매출분을 포함하여 익월 20일까지 현금입금시 10%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 지급률 등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
o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 당사자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로 보아 동 약정이 실질적 매출과 관련없이 업체의 인지도, 규모에 비하여 차별을 둔 판매장려금일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매출액의 대상과 입금시에 따라 거래처별 차별을 둔 사전약정의 장려금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


(질의사항)o 판매장려를 위한 사전약정의 기준이 거래처별로 다르게 적용될 때, 그 지급된 판매장려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o 같은 조건의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기준일을 다르게 한 경우라도, 사전약정상의 조건대로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