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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의제매입...농민 직구입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2-12-26 14:38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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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3081, 2008.09.16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 등


부가-3081, 2008.09.16
【제목】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 대구광역시에서 음식점업(보신탕 식당)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주재료인 개나 염소를 개장수에게 주문을 하면 도살 작업을 하여 배달하여 주는데, 개는 식품법상 식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 한편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을 농민에게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데 역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 제163조 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