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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전환금....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3-03-19 11:18     조회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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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전환금(법22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도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1993.1.1일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부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업주가 기금을 납부만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았고,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납부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전환금 납부액을 다시 비용처리 하여서는 안된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장래 퇴직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선급받아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의 일부이다.
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이지만 법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98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28 ① 1호, 동 제44조 4호)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제도는 1999.4.1부터 폐지되었으며,
종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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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이란?

  ☞ 퇴직금 전환금 제도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99년 4월 1일 폐지된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부담금(회사 부담분), 기여금(가입자 납부분) 및 퇴직금전환금(퇴직금에서 납부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93.1월분부터 '97.12월분까지는 각각 급여의 2%, '98.1월분부터 '99.3월분까지는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얼마인지는 언제든지 공단에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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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775, 1993.03.29 **
[법인] 퇴직전환금 세무처리

【제목】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전환금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함【요약】

퇴직금전환금등의 회계처리방법


【질의】회사가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기 바라며,

- 다 음 -
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함.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③)이 동시행령 동조제3항에 의한 한도액(⑩)을 초과하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나.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2. 상기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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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50, 1993.02.02
[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목】퇴직금 전환금은 원천징수해야 할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됨【요약】

퇴직금 전환금은 원천징수해야 할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됨


【질의】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금번 국민연금법 제75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매월 납부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퇴직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 및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 대상 금액에서 회사부담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퇴직금 실지급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