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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라치`로 차명계좌 탈세 잡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53.65)     날짜 : 13-04-12 06:02     조회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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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승환 기자>

국세청은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활용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시민들의 탈세 제보를 통해 4000억~6000억원대 추가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추가 징수액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탈루 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면 건당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국세청은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세청 내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공모직(국장급)인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그 산하에 세무조사 관리자와 직원들 감찰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과장급)을 신설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제개편을 통해 30명 내외로 세무조사감찰 TF(임시조직)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맥, 지연 등을 통한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사적관계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해 조사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와 세무 대리인의 혈연ㆍ지연 등 사적 관계를 사전에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한 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를 의무화해서 팀원 간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외 장소에서 업계 관계자 및 세무 대리인의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해 소액 금품이라도 수수한 사실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당 직원의 조사분야 업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이른바 영구퇴출제를 시행한다.

[윤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