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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는 세무행정...세법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53.65)     날짜 : 13-04-18 07:39     조회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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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강화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하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6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시계ㆍ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종전 대상인 종합병원, 치과, 일반유흥주점 등과 똑같이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업종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결정했다. 적용 시점은 올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성실신고확인서 제도도 강화된다.

성실신고확인서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소득 비용 등이 정확한지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칭한다.

특히 정부는 기준수입금액을 크게 낮췄다. 농림어업ㆍ광업ㆍ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자로 강화됐다. 또 제조업ㆍ숙박음식점업ㆍ건설업ㆍ운수업(15억원→10억원), 부동산임대업ㆍ기타개인서비스업ㆍ전문직사업자(7억5000만원→5억원)도 하향 조정됐다. 적용 시점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했다면, 내년 7월 1일(공급분부터) 이후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탈세를 제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세파라치`도 육성된다.

우선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로 구분됐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통합됐다. 탈루세액이 20억원 초과인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2억2500만원에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6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5%를 더해 받게 됐다. 적용 시점은 올 7월 1일 신고분부터다.

+++정부는 세제혜택도 부여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을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시행일 이후 첫 신고분부터다.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목적으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종전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께 국무회의 심의에서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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