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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FIU·국세청 공유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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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FIU·국세청 공유 힘들듯 

기사입력 2013.04.18 17:40:47 | 최종수정 2013.04.18 22:57:39 


고액 자산가들이 가슴을 졸였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권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FIU가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며 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합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액 탈세 추적을 위해 FIU가 갖고 있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금융거래 정보 중 대부분이 탈세와 관련이 없다"면서 "탈세와 무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무작위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 또는 소득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FIU가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을 `조세범죄 혐의`에서 `탈세 의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접근권을 불허하는 대신 양보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또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때에도 FIU가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국세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FIU 정보를 둘러싸고 수개월간 진행된 금융위와 국세청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고, 국세청은 FIU 정보를 직접 열람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정보접근을 요구했고, FIU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우려해 이를 거절해왔다.

[이진명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