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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교체 자본적 지출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250.88)     날짜 : 13-05-21 00:45     조회 :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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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구분 | 답변일자 : 2006-02-16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폐 법인은 2005년 건물의 설비와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있고 효능이 떨어져 배관 설비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및 기본통칙과 기업회계 기준서등을 검토해본 결과 다소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본 교체는 기존 배관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입니다.
2. 노후화된 기존 배관설비의 수선 및 부품교체가 아니라
배관설비 전체를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이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중 어떤 항목이 더 적합 할런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수익적지출이란 어떤 특정한 화폐적 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이 있었던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이란 어떤 특정한 화폐적 지출에 대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본적 구별기준은 지출효과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당해 연도에만 그 효익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미래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인가로 볼 수 있으며,

수선비가 건물 전체의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 건물 전체 배관설비의 중요 부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건물의 배관설비 전체를 교체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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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설문내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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