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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연금보험 환급금...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3-05-22 17:59     조회 :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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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이46013-11822, 2003.10.21.


【제목】불입계약기간 만료전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중 소득공제받은 범위내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질의】○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한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