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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이하사업장의 퇴직금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130.109)     날짜 : 13-06-05 14:40     조회 :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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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농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국 4인 이하 사업장 96만 3366곳 근로자 161만 8923명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퇴직금 수준의 절반이며 오는 2013년부터는 100% 지급된다.


Q&A

Q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음을 받을 수 있나?

-> 2010.12.1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예시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년 9개월)

-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Q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일)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