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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가맹업소...간이과세자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9-07 11:50     조회 :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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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1팀-632, 2006.05.17 
 
【제목】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업소(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o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체인가맹업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가맹업소중 소형업체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A기업으로부터 생닭과 소스를 공급받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음식도 사용하고 있는 현황임.
o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본사의 상호와 노하우를 제공받고 가공되지 않는 생닭만을 공급받아 치킨업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경우 업종코드는 552107(프랜차이즈음식점)을 적용하나 소규모 (간이)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코드는 552109(간이음식점)과 552305(다과점, 휴게소, 간이양식)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업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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