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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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지출증빙서류...적용제외거래..시행규칙상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9-11 18:18     조회 :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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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규칙 §79, 국세청고시 제99-43호(1999. 12. 10)).

ㆍ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ㆍ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ㆍ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ㆍ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ㆍ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ㆍ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ㆍ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ㆍ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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