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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신고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11-22 11:30     조회 : 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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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판폐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정기분 면허세 45,000원이 부과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히 처음 신고했던 곳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꼭 하시기바랍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 대상- 소비자와 비대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업일 때 - "업"으로 해야 함

2. 신고- 인터넷 :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신청 - 통신판매업신고

- 방  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 신고하신 날로부터 3일 이후에 신고증이 발급되며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합니다. 이때 면허세를 납부하시고 신고증을 찾습니다.

3. 필요서류- 방문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담당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조회가 가능하나 당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다음날에야 조회가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

- 법인이면 방문시 법인사용인감을 챙겨가세요. 법인이까.

4. 대리인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위임장 대신 대리인 본인 신분증 챙겨가시고 대표자 도장(아무거나)을 꼭 가져가세요.

5. 면허세

-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에 "면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면허세는 45,000원입니다.

- 면허세는 신고시(신규신고 및 변경신고)마다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한번씩 또 부과됩니다.


6.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상에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분은 위 면허세가 일절 면제 됩니다.

- 기타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는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허세가 면제입니다.

7. 중요사항

- 통신판매업신고시에는 필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어야합니다.

- 종전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에 30일 이내에 보완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06. 7. 31관련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폐지 되었습니다.

- 사정상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신고했던 관한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 통신판매업퍠업신고를 별도로 시군구청에 하지 않으면 매년 한번씩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처음 신고했던 곳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신고는 했지만 신고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미등록업체이며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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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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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특수판매로 규정된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중에서 통신판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통신판매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도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불이행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쇼핑몰 구축과 함께 방문판매업을 할 경우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와 방문판매는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 도청, 시청 자치구)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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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3.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FAX 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원 
...- 신청서 추가 기재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
 
 방문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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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군청(지방)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 정해진 사업장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판매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3. 업무부서 : 구청/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27,000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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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통신판매업에는 전화권유판매업도 통신판매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이 법이 제정되면서, 전화권유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2년 7월 24일) 
2. 신고대상 : 정해진 사업장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판매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3. 업무부서 : 구청/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원 
...- 법인일 경우 -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