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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제적법인 부활 |
|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12-08 11:10 조회 : 9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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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의 해산의제/청산의제 http://blog.naver.com/horraby/60029052992 에서
1. 취지 주식회사중에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여 그 실체가 없어진 회사가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등 타인에게 부담이 되며 때로는 사기적 수법에 의한 회사매매의 대산이 되어 그 폐단이 많다. 이 제도는 이러한 휴면회사를 정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2. 휴면회사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 520조의2 1항).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다(상 520조의2 2항). 3. 직권해산등기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등기는 직권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237).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등기예규 820호). 등기관은 등기 후 지체없이 그 뜻을 회사의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비송 214조 2항),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 214조 3항).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상520조의2. 3항) 이 경우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청산의 의제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않는다. 이 경우 해산당시의 이사가 텅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구)법인종합관리규정 제33조 【제적법인의 부활】 ① 세적을 제적한 법인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적결정을 한 세무서장이 세적을 부활하여야 한다. 1. 과세자료가 발생되었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재개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 ② 제적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등 세적을 부활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적당시 관할세무서를 변경하여 세적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 18 개정) ③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법인세적부활처리” 화면 등에 전산입력 관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제적 당시의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적을 부활하는 경우 세원관리상 주주변동상황 등이 필요할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0203-123비) 등을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한다. (1999. 1. 18 개정) ④ 제적법인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세적부활 및 전입사실을 확인한 후 제2장 제2절(납세지 변경신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적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999. 1. 18 개정)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과태료 통지) 등기관이 그 직무상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12> 상법 제635조는 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하면 금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법상 필수기관이고 그 임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 해임, 사망등 그 변경이 생기면 그 발생일로부터 본점 에서는 2 주일 이내에, 지점에서는 3 주일 이내에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나쳐버리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9절 해산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연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연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연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연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4.4.10]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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