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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12-11 14:22 조회 : 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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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 일반사항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다만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 ㆍ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22) ㆍ 운송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47) ㆍ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167) ㆍ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 5년 (상법 §464의 2) ㆍ 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 (상법 §487) ㆍ 사채이자의 청구권 : 5년 (상법 §487) ㆍ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상법 §662) ㆍ 보험료의 청구권 : 1년 (상법 §662) ㆍ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상법 §811) ㆍ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 : 1년 (상법 §812의 6) ㆍ 해상여객운송 수수료 : 1년 (상법 §830) ㆍ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 1년 (상법 §842) ㆍ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 (상법 §848) ㆍ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 : 2년 (상법 §860)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 (민법 §163), 의복ㆍ침구ㆍ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등은 1년 (민법 §164)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채권은 각각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며, 이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다(민법 §165).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515, 2004. 3. 22.〉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은 5년, 어음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국세심판례〈국심 96경 2035, 1997. 2. 5.〉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1조 및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보고 있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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