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3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대손세액공제...부도확인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74.93)     날짜 : 08-01-23 10:57     조회 : 4938    
  트랙백 주소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437
【분류/일자】서면3팀-773, 2004.04.20 * 
 
 [부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제목】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은 각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함

【질의】o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2장이 부도발생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확인을 받은 일자(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가 각각 다른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