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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판매업...계산서 문제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74.93) 날짜 : 08-02-04 16:37 조회 : 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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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제도46011-10280, 2001.03.26 **
【제목】‘상품권 판매’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의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2. 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문의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에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답변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3) 상품권 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 4) 상품권 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신】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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