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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부가세 문제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3-07 14:38     조회 : 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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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적부2005-28, 2005.05.16

【제목】선하증권의 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교부된 선하증권양도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요지】선하증권 양도자가 선하증권상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선하증권 양수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법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선하증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사업자가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 그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물품의 공급가액 중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임.
○ 따라서, 선하증권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선하증권상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참고】○ 참조판례: 대법97다51490, 1999.8.20. ; 국심99중1116, 2000.2.15.



분류/일자】서면3팀-363, 2004.02.27**

【제목】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질의】사업자가 미국에서 장비를 구매하여 보세구역창고에 보관하던 중 통관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4037, 2000.12.14. ; 재소비 46015-88, 2003.3.31. 및 서삼 46015-11452, 2003.9.15.)를 참고바람.
(참고 : 서삼 46015-11452, 2003.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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