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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가증권평가.... |
|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7-05-21 14:02 조회 : 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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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2팀-63, 2007.01.09
[법인] 유가증권평가 제목】해외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에 계상할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당사는 1997년 캐나다에 소재하는 법인(“갑”)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갑”의 계속적인 적자발생으로 2003년도에 전액 감액되었음. “갑”법인으로부터 캐나다당국이 발행한 공문을 수령하였는 바,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90일 이후에는 캐나다 법에 의해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것이었으나, “갑”법인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당사는 2005년 10월부터 90일 이후인 2006년 1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5년 세무조정시 세무조정(투자주식감액손실의 손금산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갑”법인의 법인증명원을 열람해보니 2005년 10월에 해산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당초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의해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후인 2006년 1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6년도에 감액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법인의 법인증명원에 기록된 해산일인 2005년 10월을 해산일로 보아 2005년도에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 손금산입 여부 【회신】「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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