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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 컨텐츠제공시 부가세과세대상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3-14 15:06     조회 : 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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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컨텐츠제공시 부가세과세대상인지요?

| 답변일자 : 2005-03-31| 조회 : 43
* 질문 저희학원에서 타학원과 제휴를 맺어 우리학원의 강의 컨텐츠(당학원에서 개발한 것임)를 타학원의 정규강좌(강의도 당학원강사가 진행)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댓가로 강의료의 60%를 받기로 했을 때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부가세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질문내용과 관련있는 회신사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3991, 2000.12.12)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809, 2001.05.31)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에 해당하거나 다른 학원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도46015-10373, 2001.03.30)  귀 '질의 2'의 경우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관련용역을 다른 교육관련 및 인터넷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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