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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7-06-07 10:05 조회 : 5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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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신고특례 | 작성일 : 2007-06-0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아래 답변중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세법 29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외에는 결산상 손금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61조에 의한 준비금 계상특례에 해당하는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신고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답변처럼 법인세신고안내책자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신고특례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 56호 서식에 의한 서류만 제출하면 이자소득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신고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신고 | 답변일자 : 2006-03-20 ● 질문 정비사업조합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2005년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56호 서식과 별지 10호 서식만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다른 과세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결과에 따라 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 답변일 : 2007-06-05 안녕하세요?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에는 반영하여 장부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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