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증여한 주택과 아버지의 1세대1주택-99.10.21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분가한 아들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한 후 남은 주택 한채를 양
도하였다. 김씨가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다. 그 후 아들은 증여 받
은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때 김씨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문제와 관련되는 소득세법 내용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
은 자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국세청은 아들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김씨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99.7.26)

 국세청 해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내용중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아
들에게 증여한 주택도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 하여 김씨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은 아들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김씨가 잔여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아들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아버지 주
택의 과세.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된다.

 재정경제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당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증여행위 그 자체를 부
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금액계산특례라는 점. 자산의 양도 또
는 취득시기에 있어서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는 점. 아들이 증여 받
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들은 증여 받
은 날에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국세청과 달리 해석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증여 받은 아들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여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버지의 주택이 아니므로 아들이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아버지가
양도한 잔여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라고 해석(99.10.21)하였다.

  따라서 김씨가 양도한 잔여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아들이 양도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여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아버지가 취득한 날부터 아들이 양도한
날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