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99.9.14

 박씨는 96.3월 20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던 처와 이혼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박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상가건물 1동과 아파트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
아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였고 96.5월 법무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에 세무서는 박씨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박씨는 이의를 신청하고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다.

 위 건의 경우 쟁점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
할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보인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기본통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
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본다면 박씨는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 생활
중 공동취득재산의 청산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시행되던 증여세법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과다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박씨의 처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박씨에게 양도소득세도 과
세할 수 가 없다.

 이에 99.5월 국세심판소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법무사가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증여계약서를 작
성첨부 했다 하더라도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조로 이전한다고 합의하고 있고

또한 박씨의 처가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부동산 가액중
2분의1은 재산분할로 2분의1은 이혼위자료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심판하였다. 따라서 박씨
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가액중 2분의1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 되게 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종전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증
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던 규정은 97.10.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서
98.12.31 세법개정시 삭제되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
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에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과세 된다.

 다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이혼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등을 근거로 증여세등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