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부는 1세대 구성원이 아니다.99.12.4
김씨는 94.7월 매부 소유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물은 김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김씨는 신축주택에서 매부의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여 왔고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김씨의 매부는 당해 대지를 93.6월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김씨는 주택을 신축한 후 5년4개월, 매부는 대지를 취득한 후 6년 5개월이 경과한 지금 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1세대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의 성립에는 배우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1세대성립의 배우자 특례는 본인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종합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본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즉 장인,장모,처남,처제등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된다. 또한 장인이 사위와 함께 거주하는 때에는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가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사위는 장인의 1세대구성원이 된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김씨의 매부는 김씨의 가족 즉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매부는 김씨의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부로서의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한다.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로서 건물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김씨는 1주택을 소유하고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김씨의 건물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부는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약 위 대지가 매부의 소유가 아니고 김씨 여동생의 소유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김씨의 여동생은 김씨의 형제자매에 해당함으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김씨의 1세대구성원이 된다. 이때에는 여동생을 포함한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결과가 되어 대지 및 건물 전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