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보유 요건
(1).보유기간의 계산 :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한다. 이때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의한다. 등기지연등의 사유로 공부상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실제 양도일 또 취득일로 계산한다. 또한 노후등으로 멸실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나).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수용. 및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포함.
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의 출국.
라).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세대전원의
출국하는 경우.
마).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취득하여 거
주하던 주택.
바).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유치원 초.중학교제외).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
나 요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포함. 도농복합시의
읍면제외)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실
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거주기간으로 한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그 사유가 해
소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시.읍.면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해
당되지 아니한다. 신 근무지와 동일한 시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출.퇴근
가능 거리 내이면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신 근무지로의 주거이전은 부득이
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는 심
판례가 있다.
종전 근무지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전출후 처음으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이외 타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출전에 취득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의 중도금
불입중에 타시로 거주 이전하
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3).1년 보유기간 특례 : 아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가).99.1.1부터 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경매.공매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나).위 기간동안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포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
시사용승인를 받은 주택.
(4).증축.추가매입의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에 증축을 하거나 추가로 매입하여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축주택에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증축면적이 기존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축부분에서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