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대응방안(99.12.01)
1.세무조사 : 납세자와 국가간의 세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세채권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는 세금부과권과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의 입장이고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조세채무자로서의 입장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세법에 맞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세무조사라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범칙사건조사(이하 세무사찰이라 한다)와 각 세법의 질문조사규정에 의하는 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세무사찰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조사이다. 이에 반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임의조사이다.
2.세무조사와 압수.수색 :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찰은 강제조사이므로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압수,영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세법의 질문조사규정을 근거로 하는 세무조사는 사무사찰과 달리 임의조사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등을 압수할 수 없다. 다만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또는 비밀장부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예외로한다. 이 때에는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관할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후 사후 영장청구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42조는 "일반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장부.서류등을 압수.수색 또는 예치를 한자, 특별조사시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을 임의 제시하지 않음에도 함부로 수색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관할관서장이 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보면 조사공무원이 사실상의 강제수색등의 조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며, 조사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강제 수색등의 조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