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무조사 대응방안.

(1).평소의 장부 및 증빙관리 : 공제받는 비용으로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 지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서 정확하게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지 아니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누락거래와 관련되는 증빙 또는 세무조사시에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등은 최소화하여 평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착수전에 장부.증빙.각종 세금신고서를 대조 검토하여 보완 하고 불필요한 서류등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조사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사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성의있는 인사를 해두는 것도 손해날 일은 아니다.

(3).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 조사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세금부과권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조사실적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중하게 응대하고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 높은 사람을 들먹여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웃는 얼굴에 침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정이다. 물론 아주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4).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조사기간동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말.행동 모두를 조사와 관련시켜서 생각한다. 따라서 말이 많으면 이로울게 없다. 부정확한 답변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고 애매한 때에는 확인 한다든가 아니면 세무사와 의논한 후에 답변을 해도 늦지 않다. 또한 사리에 맞지 않은 부당한 주장을 지루하게 해서는 안된다.

(5).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차이 :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회사간에 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견해차이가 생길때 마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뒤로 미루어서 조사공무원도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여 조사 종결시에 회사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다른 부분과 일괄 종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6).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가 종결되면 대부분 조사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확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대로 과세되었을 때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